[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박경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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