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터업자 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