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公企業의 經營構造改善 및 民營化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측량법」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측량법」의 조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지된 법률인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公企業의 經營構造改善 및 民營化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조항을 수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립암센터법」이 폐지되고 「암관리법」에서 국립암센터 를 규정고 있어 이에 맞춰 관련 조항을 수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지원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