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직권조사권, 시정명령권, 고발 등의 권한을 부여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6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65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