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성호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16 20:12:20
크게보기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법원의 장은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서 호선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고, 판사회의의 직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사항으로 상향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판사회의의 동의를 얻어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전문분야연구회의 자유로운 결성과 운영을 명문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LOGO

창닫기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