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박주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한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을 접수하고도 관할 기관 등에 사고발생 사실을 전파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선박교통관제사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