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예보 및 경보, 긴급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