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박찬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내용에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도록 함,자동차매매업자에게 매매담당 직원의 교육을 의무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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