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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19 1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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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김해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에 대한 뇌물죄,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변조죄 등을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같은 죄를 범한 퇴직한 군인과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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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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