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김삼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군인연금법」의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분할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를 보호하며,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하여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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