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를 부과함, 여러 명이 토지․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신탁방식의 정비사업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대표자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함, 사업시행계획에 비하여 관리처분계획상의 정비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함,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상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 정비사업의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층간 소음의 범위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입주자등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대책 마련하며 입주자등이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타법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신설함,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실시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상용화주의 보안검색 책임을 강화함,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 이륙전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공유수면관리법」이 폐지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주민지원사업의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되,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말소 당시의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함, 건설기계의 불법 구조 변경·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마련함, 무단해체한 건설기계장치를 사용·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함, 공무를 수탁받은 법인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종전 사업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동의규정을 완화하여 규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이나 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일종의 부담금으로서 훼손지의 30%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하는 점,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사용 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훼손지 정비사업 및 공사용 가설건축물·임시시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국가 및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여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를 강화함,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현황과 관련 통계 및 안전기술 등에 대한 조사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공영어 구술능력시험 위탁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도록 함, 무인비행장치의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전제로 허용하고, 군용 및 경찰용 무인비행장치 등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 등을 도입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을 지정․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