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설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해당 연도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은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점검․평가하여 그 내용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세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게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은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종합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할 때 이를 점검․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