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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18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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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주광덕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나 수사관계자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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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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