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철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