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의 공개 경위 확인을 위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또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에 대한 위원회의 감경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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