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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