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금태섭 의원 등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위면직자 등 취업심사심의위원회를 둠,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비위면직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지 외에 다른 곳에서도 출생신고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정정과 관련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치료명령 대상을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확대하고,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아니한 정신장애범죄인도 그 대상에 포함하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재범의 위험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