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규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안'은 3년마다 소상공인기본계획을,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함, 정부는 창업, 인력 확보, 직무능력 향상, 사업장 환경 개선, 판로 확보, 국제화 촉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경영혁신 촉진, 명문소상공인 인증, 조직화 및 협업화, 디지털화, 구조고도화, 상권집적지역의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 옴부즈만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