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태옥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등의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가산하는 기간을 일반증여재산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의 요건과 관련한 시행령 상 별표를 법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의 요건과 관련한 시행령 상 별표를 법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과 관련한 시행령상 별표를 법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과 관련한 시행령상 별표를 법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의 요건과 관련한 시행령 상 별표를 법에 규정하고, 별표의 내용 중 결격사유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을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 요건과 관련한 시행령 상 별표를 법에 규정하고, 별표의 내용 중 결격사유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을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 출자자 요건과 관련한 시행령 상 별표를 법에 규정하고, 별표의 내용 중 결격사유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을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