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육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법률․금융 등 상담지원"이라는 법정사업을 명확하게 추가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장년 창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이 설립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청․장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 교육훈련, 판로 지원 사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 각종 정보 제공, 투자유치지원, 창업촉진 홍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