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은 17일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전 동구의 최대현안인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의 이번 법안발의로 국회에서 대전의료원, 대전혁신도시 등 동구 발전과제들이 국회에서 첫 발을 딛게 됐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지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쟁점인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 편익을 보강하기 위한 법안이란 설명이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였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효과가 지역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의원 전원인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박영순,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대전발전을 위한 한마음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 지방의료원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지역), 서삼석, 조승래, 이수진(비례), 양이원영, 오영환, 한병도, 유동수, 권인숙, 김경만, 박상혁, 박정, 홍영표, 윤영덕, 이재정, 민홍철, 이원택. 박성준, 박찬대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공동발의하였고, 혁신도시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지역), 서삼석, 이수진(비례), 한병도, 김경만. 윤건영, 홍영표, 민홍철, 박재호, 이원택, 박성준, 박찬대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