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위원회별 8월 법안소위 심사 현황

[NBC-1TV 이경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지난 한 달간[2021. 8. 1.∼8. 31.] 9개 위원회에서 총 15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249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119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지난 한 달간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간	구분	운영위	법 사 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 통 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 자 중 기 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합계
8.1. ~ 8.31.	소위횟수	2	2		2	2(7)			1	3	(1)			1	1(1)		1		15
	소위심사	5	11		26	89			43	61				3	8		3		249
	소위처리	5	11		26	40			0	31				3	0		3		119

※ 교육위, 문체위, 환노위 괄호는 “안건조정소위” 개회횟수임.

(2021. 8. 1. ∼ 2021. 8. 31. 기준)

구 분	월간 법안소위 심사현황			제출건수 (제21대 누적)	본회의 처리 (제21대 누적)
구 분	소위횟수	소위심사	소위처리	제출건수 (제21대 누적)	건수	처리율(%)
운영위	2	5	5	241	32	13.3
법사위	2	11	11	1,092	164	15.0
정무위				971	167	17.2
기재위	2	26	26	1,079	214	19.8
교육위	2 (7회)	89	40	554	171	30.9
과방위				439	83	18.9
외통위				151 (16)	33 (16)	21.9 (100.0)
국방위	1	43	0	243	72	29.6
행안위	3	61	31	1,789	353	19.7
문체위	0 (1회)	0	0	472	158	33.5
농해수위				555	140	25.2
산자중기위				681	203	29.8
복지위	1	3	3	1,384	319	23.0
환노위	1 (1회)	8	0	1,028	320	31.1
국토위				1,095	386	35.3
정보위	1	3	3	15	5	33.3
여성위				213	48	22.5
미회부				36
계	15회	249건	119건	12,038건	2,868건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