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열람요건>과 관련하여서는,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수사 · 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둘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셋째,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누구든지 촬영정보를 탐지·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충실히 마련하고, <시행일>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작년 11월 처음 이 법안들을 의 심사를 시작했을 때는 여야간에 적지않은 이견의 간극이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여야가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끊임없는토론과 협의를 진행하여 9개월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앞으로 이 법안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률안 의결과 함께,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고보고서를 채택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등에 관한 예비심사 일정을 시작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