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2-4호, 통권 제30호) 발간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영국의회 차원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4호, 통권 제30호)을 발간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정치 이슈와 맞물리면서 세대 갈등이나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증폭시키는 등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영국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그동안 영국은 의회 내의 평등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해 왔다.

우선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살펴보면, 하원 상임위원회인 여성평등위원회는 소관 부처인 정부평등청의 법·정책에 대한 검토 및 평등에 대한 정부현안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또한, 2018년 실시된 성인지 의회감사는 영국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및 의회 직원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집대성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내 괴롭힘·성폭력 방지, 상담 및 신고를 위한 ‘독립고충처리제도(Independent Complaints and Grievance Scheme)’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회 구성원들 간의 조직적인 노력으로는 초당적 의원그룹인 ‘의회 내 여성(Women in Parliament)’이 의회 및 정당의 여성 정치인 수 확대와 여성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직장평등네트워크인‘성평등모임(ParliGENDER)’은 의회 내 불평등과 차별을 인지하고 그에 맞서는 한편, 의회 내 모든 부문에서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영국은 젠더 관점에서 의회 문화를 재점검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적 차원은 물론 의회 구성원들 간의 조직적인 노력과 연대를 통해 정책, 문화, 인식 등에 걸친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폐경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등 작지만 실천적인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성평등 관련 분야에서도 ‘일하는 의회’의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젠더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젠더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다루고 있는 본 보고서는 이러한 우리 국회의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