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발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2일「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국유재산 재평가 중 유형화가 가능한 일부 자산에 대해 재검증한 결과, 신뢰하기 힘든 것으로 추정되는 재평가액은 95.8조원에 이른다.

－ 재평가액이 취득원가 혹은 장부가액과 일치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평가액 규모가 62.6조원(65.30%), 감가상각완료자산을 재평가한 규모가 16.6조원(17.36%), 물가배수법 적용 오류 금액이 16.6조원(17.31%), 재평가액 입력 오류 사례가 293억원(0.03%)이다.

○ 국유재산 가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 기획재정부, 중앙 및 일선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감사원의 결산검사 품질 제고,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재평가 관련 규정 명확화, 중앙 및 일선관서의 재평가 관련 업무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가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및 국회 예·결산 심의를 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