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모형 연구」 발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6일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장기 소득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세수추계모형을 구축하여 장기전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시세수추계모형은 개별납세자의 소득과 과세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세원분포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수 장기전망 시 그동안 납세신고 자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의 이유로 재정패널조사 등 서베이 자료를 주로 활용해왔다.

납세신고 미시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 작성 및 공개 관련 법적 근거(「국세기본법」 제85조의6)에 의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의 표본자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소득 100분위 자료 등을 시작으로 국세청의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납세신고 전수자료에서 약 10%를 추출한 표본을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첫 시도인 만큼,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동 전망의 신뢰성과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장래 인구·가구 추계 및 거시경제 전망의 전제하에서,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가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전망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기존 서베이 자료에서는 누락된 고소득층 표본의 포함, 두 자료에 적용된 가정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장기전망 결과가 소득세 신고자수 가정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계를 보임에 따라 향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동 연구가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수입에 대한 장기전망 방법론 개선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