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Ⅱ」 발간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27일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Ⅱ〉를 발간한다.

이 자료집은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3종 3권으로 구성된다.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결산 분석, 비용추계 및 세제 분석, 경제 분석, 사업평가 및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과제들을 모은 보고서이다. 특히 재정 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가재정법」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를 요약하고 재정법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는 국회의 조세분야 입법과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점검하고 한국의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한 보고서이다. 향후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한 후 주요 세원별 조세정책 개선과제와 이에 수반하는 다양한 논점을 분석하였다.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는 국회의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경제의 성장 과제를 발굴한 보고서이다. 저출산·고령화, 투자활력 저하 등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조의섭 처장은 "본 자료집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재정법령 및 조세정책을 개선하고,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