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76주년 학술대회, 개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6주년을 맞아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학술대회의 개회식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의 축사도 이루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헌법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987년 헌법의 한계를 살피고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향한 개헌의 장을 여는 데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의 발제와 지정토론은 박종보 교수(한양대학교)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제1주제 「헌법의 새로운 가치와 의제」 발제자인 김선택 명예교수(고려대학교)는 "국민 참여를 최대화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장하는 개헌, 현행 헌법의 계속성·연속성을 확보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2주제 「개헌의 조건과 전략」 발제자인 이선우 교수(전북대학교)는 "개헌 의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국민 수준에서 어떤 유형의 권력구조로의 개헌이 선호되고 있는지 정교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정치권,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로 이루어진 6명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주요 정당에서는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헌 프로세스의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하면서, "1단계로 정당 간의 부분합의와 선언, 2단계로 국민개헌기구와 국회개헌특위를 통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 3단계로 국회의 전면합의와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주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후위기, 기술변화를 담아낼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개헌특위의 조속한 설치를 제안하며 국민역량에 맞는 책임정치의 구현,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사회권 조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학계 등에서는 김성호 교수(연세대학교)가 "국회가 헌법적 의제가 포함된 입법 과정에서 헌법 의제에 관한 합의를 연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헌법 개정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현재 우리 정치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규정과 거부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헌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국운 교수(한동대학교)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시키거나 교차임기제를 실시함으로써 예측가능한 권력의 순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헌의제들과 개헌방법론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이어감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헌안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