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1차 청문회 실시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9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했다.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청원을 상정하고 19일과 26일 2차에 걸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증인 및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1차 청문회에는 출석을 요구한 26인(증인 22인, 참고인 4인) 중 증인 9인이 불출석하고 증인 15인, 참고인 4인이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별지 참조).

법사위 위원들은 해당 청원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법사위는 김승원 위원의 동의(動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과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의결하고, 23시 31분에 회의를 산회하였다.

< 청원 관련 청문회(1차) 증인·참고인 출석 현황 등 >

연번	구분	성명	직업	비고
1	증 인	신원식	국방부장관	불출석 (사유서 제출)
2	증 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불출석 (사유서 제출)
3	증 인	임성근	前 해병대 제1사단장
4	증 인	이종섭	前 국방부장관
5	증 인	신범철	前 국방부차관
6	증 인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불출석
7	증 인	김형래	前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불출석 (사유서 제출)
8	증 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9	증 인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행
10	증 인	노규호	前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11	증 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12	증 인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13	증 인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제7여단장
14	증 인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15	증 인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불출석
16	증 인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불출석
17	증 인	정종범	前 해병대 부사령관
18	증 인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19	증 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20	증 인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21	증 인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22	증 인	이종호	前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불출석 (사유서 제출)
23	참고인	김정민	변호사
24	참고인	김규현	변호사
25	참고인	김경호	변호사
26	참고인	구용회	CBS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