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73호 –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 발간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6일 「NABO FOCUS 제73호 –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 폐지 배경 및 제도 개선안, R&D 예타의 순기능과 역기능, 향후 R&D 예타 폐지를 위한 주요 논의 사항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D 예타는 '18년 이후 25.8조원 이상의 예산 절감으로 재정효율화에 기여해왔으나, 정부는 최근 R&D 예타 폐지 방침을 발표('24.5.17)

－ 예타 제도는 대규모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증 제도로 '99년 도입되었고, '18년부터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타를 위탁받아 운영

－ 정부는 신속·유연한 R&D 사업 추진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되, 부실사업 방지를 위한 민간 전문가 활용 '사전기획 점검제' 등을 추진할 계획

○ R&D 예타 폐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논의 시 R&D 예타의 순기능과 역기능,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R&D 예타 폐지 필요성과 신설 제도의 효과성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

－ 정부가 R&D 예타 폐지 후 '사전기획 점검제'로 부처 사업기획안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유사하고, 사전컨설팅 성과를 고려할 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

－ 정부는 최근 R&D 투자의 적시성·도전성이 미흡하여 R&D 예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R&D 예타를 통해 무분별한 재정투자를 지양하여 재정투자 효율성에 기여해온 순기능을 고려하고, 기존 R&D 예타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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