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 여성가족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실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일 오전 9시 30분,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제안한 권고 사항과 심각한 저출산 및 젠더 갈등 문제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여성가족부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였다.

한편, 가족 정책과 관련하여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공급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시간 단축, ▲ 돌봄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 증가하는 도박·마약류 중독 및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 강화, ▲ 다문화청소년, 탈북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방안 마련, ▲ 최근 증가하는 교제 폭력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 마련, ▲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 지원 방안 마련, ▲ 인신매매방지제도의 실질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 마련,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인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및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둘러싼 여러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및 직원들이 여성가족부 본연의 업무에 대해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