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2024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발간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1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 『2024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50명의 국회입법지원단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200개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로부터 현행 법률 중 입법적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받아, 이 중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거나 법제적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된 총 32건의 법률 개정의견과 이에 대한 법제실의 참고의견으로 구성되었다.

법제실은 2009년부터 매년 국회입법지원위원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법의견을 수렴해 의원실에 제공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의견수렴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법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법제실은 제21대국회 기간 총 124건의 입법의견을 제공하였고, 이중 88건(71.0%)이 법률안으로 발의되고, 30건(24.2%)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앞으로도 국회의원에게 적시성 있는 입법정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