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발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2025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하였다.

「대한민국 재정」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재정과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04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재정 해설서이다.

「2025 대한민국 재정」은 최근 제도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2025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 경과, 상임위원회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 등을 소개하였다.

제1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올해는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현황,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인구활력펀드 출자 계획 및 재정 외로 운용되는 정책자금과 관련한 내용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제2부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 경과와 심의 내역을 수록하였다. 또한 2024년 세법개정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3부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올해부터 중앙관서별 주요 신규 재정사업을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