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고유법안 상정 및 타위법안 의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김용민의원안 30명, 장경태의원안 100명).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끝으로 행안위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사위는 지난 7일 의결한 바와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17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 등 16인은 불출석한 가운데, 서석호 증인과 참고인 서보학·이준일 교수 및 이성민 법원노조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이 있었다(별지 참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현황

연 번	구 분	성 명	직 업	출석 여부
1	증인	조희대	대법원장	X (불출석사유서 제출)
2	증인	오석준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3	증인	신숙희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4	증인	엄상필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5	증인	서경환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6	증인	권영준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7	증인	노경필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8	증인	박영재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9	증인	이숙연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0	증인	마용주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1	증인	이흥구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2	증인	오경미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3	증인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4	증인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5	증인	정상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6	증인	서석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17	증인	정윤형	대법원장 비서실장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8	참고인	이성민	법원노조위원장	○
19	참고인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	참고인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1	참고인	조영준	변호사	X (불출석사유서 제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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