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제통화기금(IMF)과 2025년 연례협의 실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과 12일 연례협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과 라훌 아난드 한국 미션단장(Mr. Rahul Anand, Korea Mission Chief) 등이 참여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재정·조세·연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단기 및 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단기적인 재정 측면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 첨단산업 및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한 예산 확대가 우발채무에 미치는 영향,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율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장기 과제로는 건강보험 및 연금 재정전망, 세수 확대 방안, 재정준칙 및 재정 완충 장치 구축 등 구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들이 논의되었다.

회의를 마치며 라훌 아난드 한국미션단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폭넓고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설립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거시경제‧외환‧금융 등 경제전반에 대해 연 1회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