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실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14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체계 정상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진료권 단위 재편,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통계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내 유전체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 우려 등이 제기되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고려한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정비, ▲개정된 「노인복지법」 취지에 부합하는 경로당 부식 구입비 예산편성, ▲지적·정신장애인에 대한 당사자 권리보장 중심 돌봄정책 추진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여파로 발생한 보건복지 분야 대국민 서비스 전달체계 마비 문제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백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의 피해 상황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한 『2024 보건복지백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