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서울고법 등 17개 법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서울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 소송기록의 대법원 송부 시점과 관련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단기간의 송부라는 의견과 재판의 조속한 심리는 법원의 책무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었다. 이어 ▲ 내란 전담(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 대법관 증원 필요성, ▲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사건의 공판기일 변경에 대한 적법성, ▲ 내란 우두머리 혐의사건 심리 지연 문제,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재판 비공개 심리 및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 ▲ 캄보디아 구금자 무더기 송환 문제 등 사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여러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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