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11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쿠팡 CFS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 특검의 강압수사 및 미공개 주식정보거래 의혹 관련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특검 수사기간 종료 이후 수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각 제기되었다.

또한 ▲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비롯한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고, 기타 ▲ 수원지검 검사의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및 변호인 교체 과정 관련 질의,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관련 사건은 재판 재개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해외 체류중인 재기수사명령 대상자 기소중지의 적절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찬반의견이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24일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법제처, 오후 2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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