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한 29일 오전 보훈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업무보고에 임하는 모든 부서가 똑같겠지만, 보훈처 사상 30년만에 대통령을 맞이하는 만큼 업무 전반에 걸친 보고가 부담이 된 모양이다.
역시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취지와 동떨어진 의무고용 강제규제를 철폐하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보훈가족이라는 것 하나로 기업에 의무채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의무고용 비율을 조정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보훈가족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조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업체 등에 고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너도나도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정작 유공자가 돼야 할 사람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 최근 일부 판결로 유공자 인정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상과 국가유공자의 인정여부는 명확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질책성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업무보고가 끝나고 대통령이 떠난 후 가진 보훈처 브리핑에는 기자들의 외면으로 썰렁하게 진행돼 기자실 폐쇄에 따른 후유증을 반증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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