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신경민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폰의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선탑재 앱의 설치·운용 및 제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필수앱으로 분류된 목록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 하에 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