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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개호 의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이개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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