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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시설 범위에 주차장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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