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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혜숙 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사업에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가하고,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중재원의 업무에 외국인․재외동포 등이 관련한 의료분쟁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조정을 신설함,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될 것이 명확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조정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하도록 함, 미성년자가 피해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결핵협회의 사업으로, 환자진단․진료, 약품 개발 및 보급,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국제사업 및 교류협력, 통계작성과 연구, 기념사업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지원할 사업 경비의 범위를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사실혼관계 포함) 및 그 자녀에 대한 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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