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2.6℃
  • 맑음강릉 27.0℃
  • 맑음서울 21.9℃
  • 맑음대전 22.4℃
  • 맑음대구 23.3℃
  • 맑음울산 23.6℃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25.0℃
  • 맑음고창 21.7℃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0.6℃
  • 맑음금산 22.3℃
  • 맑음강진군 24.0℃
  • 맑음경주시 24.6℃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민기 의원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김민기 의원 등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위촉위원의 경우 5년 이상 해당 직이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한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함, 관세청장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