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최인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과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항 사항과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 사업자협회의 구성 및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사업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 전력기술인단체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콘텐츠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조직으로서 총회․이사회․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 조직으로서 총회ㆍ이사회ㆍ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사업자단체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분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공제사업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 공제조합의 보증 규정 및 공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각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분담금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 운영 시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 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