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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회 의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종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계열화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원칙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농업인을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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