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환경노동위원장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빛공해영향조사와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조사주체, 조사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빛공해영향조사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금채권기금 부담금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공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 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공단 정관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은 수출시 수입국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입국의 수입동의시 수은을 수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하위법령에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과정에서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국내 법률에 따른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