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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경대수 의원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경대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심의위원회를 둠,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부당 지급금 환수,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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