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기간을 3년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관로와 완충저류시설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각 기관․단체는 그 방안을 사업에 반영한 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이나 혹한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로 인해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하던 것을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위원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여성 근로자위원이 선출 또는 위촉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빛공해 검사업무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