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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회 의원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외 12건 의안 대표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종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외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은「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효된 동법을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은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효된 동법을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동법을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은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은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은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은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동법을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은 이미 실효(失效)된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은 이미 실효(失效)된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은 이미 실효(失效)된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은 근거법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이 실효된 동 법을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존속시킬 이유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령정비 차원에서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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